근로자성고용노동부 경기지청예시
3.3% 학원 강사,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쟁점: 근로자성 판단(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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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등 임금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함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회사가 지시
- 근무시간·장소 지정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음
- 지휘·감독보고, 회의 참석, 업무 점검을 받음
- 고정급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음
- 대신 일할 수 없음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음
- 한 회사에 전속사실상 그 회사 일만 함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년고용노동부 진정
근로자성과 체불 여부 조사
조사 후청산 또는 체불확인서
퇴직금·수당 지급
다툼이 남으면민사소송
법원에서 근로자성 판단 (변호사)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일한 방식을 기록하세요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회의 기록
- 돈 받은 내역을 모으세요월별 입금 내역, 3.3% 원천징수 내역
-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세요계약서가 없으면 구인 공고도 증거가 됩니다.
- 퇴사 전이라면업무용 계정이 막히기 전에 자료를 저장하세요.
노무사가 하는 일
- 근로자성 판단 요소 검토
- 퇴직금·수당 계산
- 진정서 작성과 조사 출석
- 증거 정리
- 사업주와 청산 협상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 없었는데 근로자인가요?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공제 방식은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일한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법이 바뀐다던데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확정되면 칼럼으로 안내합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시점을 상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